A+ 지식재산권의이해와활용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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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표 외의 권리
서비스표: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업자 단체가 사용하는 표장
업무표장: 영리목적 아닌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지리적 표시: 가공된 지역 표시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는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상표권은 양도, 사용권 설정 가능

-식별력이 없는 상표
① 상품의 보통명칭 (포테이토칩, 콘칩)
② 관용상품 (깡, 정종)
③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 한라산 소주 -> 상품은 나올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안 됨
④ 흔한 성, 명칭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23, ONE)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I CAN DO)
①~⑥에 해당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상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대한민국 국기, 세계무역기구 마크와 동일, 유사한 상표
2. 국가,민족,공공단체 등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할 염려 있는 상표
3. 국가, 공공단체 표장으로서 동일, 유사한 상표
4. 주지상표(타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5. 상품 포장의 기능알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6. 세계무역기구 포도주 및 증류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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