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헌법소송법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3장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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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합정합헌 및 한정위헌 결정
1. 의의 및 법적성격
2. 헌법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법원의 법령해석권과의 관계

Ⅱ. 헌법불합치 결정
1. 의의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1) 수혜적 법률의 경우
(2)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외의 경우
3. 합헌적인 개정법률이 있음에도 개정 이전의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이 있는 경우
5. 효력
(1) 위헌법률의 형식적 존속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2) 위헌법률의 적용금지와 절차의 중지
(3)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4) 위헌법률의 잠적적용

본문내용

Ⅰ. 합정합헌 및 한정위헌 결정
1. 의의 및 법적성격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은 심판대상이 되어 법률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이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위헌적인 결과가 되는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리이다.

2. 헌법적 근거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즉,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문언·의미·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는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