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집단 찬반토론 면접 대비 시사 정리(2018.11월 제작)

소개글

소방공무원 집단면접 대비 기출 및 출제예상 시사이슈 17개 입니다.
각 주제별로 찬반논리 및 배경이슈를 포함하였으며,
최근 관련 내용으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01. 부정청탁금지법
02. 난민법 폐지 찬반
03. 여성 소방관 채용시 체력 측정 기준 강화에 대한 견해
04. 내부 공익신고
05. 낙태죄 폐지 찬반
06. 구급차 유료화 필요한가?
07.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08. 사형제도 폐지
09.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10. 미투와 펜스룰
11. 화재조사, 소방과 경찰 중 어느 쪽이 해야 하는가?
12. 우리나라의 ‘갑질문화’
13. 워마드,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찬반
14. 고등학교 무상교육 찬반
15.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대책
16. 메달리스트 병역특례
17.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본문내용

6. 구급차 유료화 찬반
□ 배경 및 이슈
2018. 소방청 국감에서 최근 4년간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19구급차를 이용했고, 이 중 20만 명이 비응급 환자였으며, 비응급 환자의 10%는 단순 주취라고 밝혔다.
동기간에 주취 폭행 등도 626건에 달해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려면 외국과 같이 구급차 유료화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에만 출동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119구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왕복항공료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례로 2018.4월 개인적으로 구급차를 타고 싶어서 2마일(3.2㎞)을 구급차를 타고 갔다가 2700달러(약 302만원)의 이용료를 청구했다. 프랑스는 비응급 환자에게 30분당 27만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율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10%임에도 2017년부터 응급 환자일 경우에만 출동하고 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해외사례 등을 지속해서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비응급 환자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고 자료

소방청 (http://www.nfa.go.kr) 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