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 승계

소개글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가 승계 파트 입니다.

목차

1. 의의

2. 유형

3. 법원

4. 조약의 승계
(1) 기존 국가 간 영토의 일부 승계
(2)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단일 국가로 통합
(3) 기존 국가의 영역의 일부가 분리하는 국가 분리의 경우
(4) 신생독립의 경우

5. 국경조약 및 국경 제도의 승계

6.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7. 국가 재산 및 국가 문서의 승계

8. 국가채무의 승계

9. 개인의 국적의 승계

10.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의 승계

11.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12. 제노사이드 협약 적용에 관한 사건

13. 승계 일반원칙

14. 대한민국과 국가승계

본문내용

1. 의의
- 일정 영역의 국제관계상의 책임 주체가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현상

- 계속성 이론과 단절론 이론의 대립, 양자의 조화가 오늘날 현상을 잘 설명
- 계속성 이론 : 국가 승계가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의 권리 의무 관계는 계속되며, 오직 영역주권의 주체라는 정부 상부구조만 변경된다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가급적 유지
ex 국가간 영토의 일부 승계
- 단절론 : 선행국의 주권은 소멸하고 승계국은 새로운 주권을 획득
기존의 권리 의무가 승계국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ex 탈식민 독립

<중 략>

6.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 Human Rights Committee는 General Comment 26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같은 기본권 관련 조약은 당사국의 해체나 승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에게 계속 적용해야하지, 탈퇴할 수 없다고 해석
- 인권과 관련된 것은 국가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체 승계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 인권 조약의 경직성.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 ㅣ 정인섭 ㅣ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