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1문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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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함 2.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함
3. 보건의료 수요.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4.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기본이념 1. 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가짐
2.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의 1. 보건의료: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자격, 면허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공중 또는 특정 다수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행함. Ex.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대통령령
5.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6.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관련 지식 + 모든 종류의 자료(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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