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

목차

1. 의의
2. 성질
3. 법적 근거
4. 성립 요건
5. 현행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관철 수단

본문내용

1. 의의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해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성질
가. 공권인지 여부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요건은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제거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부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같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청구권을 물권적 권리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적 근거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로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