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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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 2) 항공기 3) 자전거 4) 토지

문제 2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의사측이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에 관한 환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내용이 맞는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
1) X 2) O

문제 3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보의 제공으로 이용되는 공탁의 방식은 무엇인가?
1)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2) 몰취공탁 3) 보증공탁 4) 변제공탁

문제 4 가족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2) 배우자 일방은 배우자 상대방을 제외하고 그와 간통한 자에 대해서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3) 자녀 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PC로 작성된 것은 자필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군인이 휴가를 나와 강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 단순절도를 하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3)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4) 군작전 중 군용차량에 의해 비닐하우스를 무너뜨려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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