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법 6주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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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드부르흐, 법이념의 3요소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이 따르고 지휘받아야할 지도사상, 법 이상 법 가치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

코잉: 법의 형성에 있어서 결부돼 있는 도덕적 가치
피히테: 민족의 유지, 발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증진: 벤담
슈타믈러: 자유로이 의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파운드: 문화의 법적 공리 이익을 전제
예링: 모든법은 목적의 소산
베버: 강제기구.

도덕, 행복, 사회질서 등을 법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법 분과별 법이념(전체 법 질서의 이념들)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 기본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 인간 존엄

형법상의 법 이념: 응보사상, 책임원칙, 특별예방
민법: 사적자치, 신의성실, 계약의 자유

학습내용: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 이념론
과거청산의 문제, 5.18 광주민주화에 관련된 영화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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