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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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문제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자동차운행자로 볼 수 없다.
2) 음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운행자로 볼 수 없다.
3) 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그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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