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목별 기말고사 레포트 요점정리

목차

Ⅰ. 한국행정의 이해-문지방 예산과 쪽지 예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Ⅱ. 정보체계론-정책의 순환과정과 행정정보체계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Ⅲ. 정부규제와 규제행정-규제의 실제적 목적-내부목적과 외부목적에 대해 약술하시오.
Ⅳ. 지방자치론-주민직접 참여제도(지방자치법)에 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Ⅰ. 한국행정의 이해-문지방 예산과 쪽지 예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가. 문지방 예산
문지방 예산이란 애초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몰래 문지방을 넘듯 은근슬쩍 일단 사업 초기비용만 밀어 넣기 식으로 편성하는 예산 또는 처음 예산에 포함되었을 때 불과 몇 억원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가 갈수록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예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문지방 예산은 SOC사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SOC사업 초기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과 같은 비용만이 수반되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막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지방 예산으로 언급되는 사업으로는 경부선 천안도심 구간 개발방안 연구사업, 분당선 오리-왕십리 급행열차 운행 필요성 연구사업, 영남 알프스 생태하늘 마루 조성연구비 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은 모두 초기 예산으로 1~3억이 배정되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해가 갈수록 사업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