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제3자의 항변

소개글

어음수표법에서 나오는 항변사유 중에서 제 3자의 항변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는 제 3자의 항변의 의의, 유형, 후자의 항변, 전자의 항변, 인정 근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의의

2. 유형
1) 후자의 항변
2) 전자의 항변

3. 후자의 항변
1) 을병간의 원인관계가 소멸하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2) 을병간의 원인관계가 위법 또는 불법한 경우
3) 을이 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병에게 어음금을 지급 상계 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4. 전자의 항변
1) 상환의무자(을)이 주채무자(갑)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인정근거

본문내용

1. 의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항변사유가 아니라 다른 어음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는 항변을 의미한다.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2. 유형
1) 후자의 항변: 자신의 후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인적항변을 그 이전 어음 행위자가 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후자와 어음소지인간의 원인 관계가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경우, 후자와 어음소지인 간의 원인관계가 위법한 경우, 후자가 어음과 상환하지 않고 어음금을 지급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이다.
2) 전자의 항변: 전자와 어음소지인 간의 항변을 후자가 원용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후자인 을이 발행인 갑과 어음소지인 병 간의 인적항변으로써 병에게 대항하는 것과, 갑의 어음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어음채무의 소멸, 부존재, 무효, 취소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