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목차

제 1 편 회사
제 2 편 주식회사

본문내용

제1편
Ⅰ회사의 특징
1.영리성-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상행위)하면서 주주에게 배분. 부수적으로 비영리행위하는 회사 허용.
2.법인성-회사는 권리의무의 주체이자 법인격. 소송당사자.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만 강제집행(회사구성원들의 개별재산 강제집행X) 회사구성원의 채권자는 회사재산 강제집행X
3.사단성- 사단:인격결합체. 회사가 사원중심운영임은 사단성 부인못하지만 자본중심이므로 사단성↓
Ⅱ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제2편 주식회사
Ⅰ공부하는 이유-우리나라 대부분 주식회사
Ⅱ주식회사법의 특징
★★1.주주유한책임- 주주가 회사채무와 관련해 자신이 인수한 주식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부담.(주식에 투자한 돈만 손해보면 됌) 개인자산으로 책임부담X
BUT,판례는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 인정: 외형상 법인의형식+실질적으로 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법률적용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남용이므로 주주의 책임 물을 수도 있다.(=책임있는 주주가 채무에 대해 개인재산으로 책임질 것)
+개인기업에 불과:➀회사와 배후자 사이 재산과 업무 구분어려울만큼 혼용,➁주총이나 이사회 개최X등 정관,법률 절차안지켰을 때,영업의 규모와 직원의 수를 보아 종합적&개별적으로 판단! OR법인격이 형해화안되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법인격 남용시(그 배후자가 지배적지위로 법인제도남용할 것)
2.주식과 자본금: 주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본금 조달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조달. 주식인수인이 주식대금 최종납입시 주주가 됨(설립등기 후에!)
+액면주식자본금=액면금액X발행주식총수/ 무액면주식자본금=(발기인의 만장일치로 주식발행사항 결정없을 때)총발행주식의 최소 50%를 이사회결정한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