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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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책임이 제한된 채무
■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된 채무는 책임이 제한된 채무에 해당한다.
■ 책임이 제한된 채무란 채무자의 일정 범위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거나(물적 유한책임), 일정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채무(금액 유한책임)를 의미한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하지만 상속재산을 하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 cf) 상속재산의 분리 ⇒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연채무 ⇒ 소구할 수 없어
■ 자연채무는 법적 채무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도의적 채무도 포함하느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소구할 수 없는 채무, 즉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소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공통이다.
■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어 집행력도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현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및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에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나서 그 나머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초과이자의 반환채무는 이제는 더 이상 자연채무가 아니다.

자연채무의 대표적인 예 ⇒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구하지 않기로 한 채무
■ 자연채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구하지 않기로 한 채무이다.
■ 그 밖에 자연채무의 예로 드는 것들 중 학설이 대립하는 부분은 출제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판례에 나타난 자연채무로서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정도는 알아둘만 하다.
■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됨으로써 정리채권인 약속 어음금 채권이 실권되면 그 약속어음금 채권은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된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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