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요지서

목차

1.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생략)
2) 피고인 변명의 요지
3) 증거관계
4) 소결론

2. 피고인 이달수

본문내용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생략)
2. 피고인 변명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이달수에게 돈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를 교사하거나 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3. 증거관계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 중 다음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상피고인 이달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 김토건이 이달수에게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는 이달수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달수와 공범관계인 피고인 김토건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증인 이칠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이칠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달수가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김토건 선배의 채권을 받아다 주고 그 돈을 빌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