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소개글

저작권법 A0받은 답안 입니다.

목차

1. 퍼블리시티권 정의
2. 어느 법률에 둘건지
3. 보호주체
4. 보호객체
5. 양도성
6. 상속성
7. 보호기간

본문내용

▶퍼블리시티권 정의: 엔터테인먼트산업과 광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가수, 연기자, 스포츠선수들의 인지도 또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유명인을 내세우게 되었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명인은 고객흡입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 이러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인’ 이라하면,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 상 명문화 된 조문이 없어서 아직까지 일부 하급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의 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와 학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30개의 주에서 주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파생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은 1905년 미국 조지아주 최고법원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라고도 불리며 사적영역이 공개됨과 더불어 굴욕감을 주면 인정되었다. 그런데 obrien사건에서는 맥주회사에서 이 사람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명인이라는 점과 굴욕감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obrien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라이버시권을 통한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호에 관해서는 법률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던 중 1953년 healen사건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