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6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6.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ㄱ. 법인의 주소
ㄴ. 정관의 변경
ㄷ. 법인의 등기
ㄹ. 법인의 감독과 벌칠
ㅁ. 외국법인

본문내용

ㄱ.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규정한다.

ㄴ. 정관의 변경
1) 개념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42조)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ㄱ) 재단법인에서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립자가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본래의 의미의 정관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다.
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사항이라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