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5 법인의 해산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5. 법인의 해산
ㄱ. 서설
ㄴ. 법인의 해산
ㄷ. 법인의 청산

본문내용

ㄱ. 서설
해산절차가 끝나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소멸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ㄴ. 법인의 해산
1) 해산의 개념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해산사유
ㄱ)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목적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해산할 필요가 없다.)
(3)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면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로 족하며, 자연인에서와 같은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4) 설립허가의 취소
ㄴ)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1) 법인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2) 사원총회의 결의
이 사유에 의한 해산은 임의해산이며,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