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준비 의료법규 요약정리

소개글

2015년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정리한 요약집 입니다
작업치료학에 관한 모든 부분을 요약했기 때문에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며
중요 부분이나 꼭 암기해야 하는 부분만 요약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장에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절 의료 기관의 개설
제 33조 : 개설
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할 수 없다.
예외) 1. 응급환자 치료 시
2.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시
3. 국가나 지자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정간호 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치료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②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 - 조산원
③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④ 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⑤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도 같음
⑥ 조산원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함
⑦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1. 약국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 시설이나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
⑧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함
다만, 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할 경우는 함께 개설 가능
영) 제 20조 : 의료법인 등의 사명
규칙) 제 24조 : 가정간호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 까지
⑤ 가정전문간호사 2명이상 두어야 함
⑥ 가정간호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제 34조 : 원격의료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행위를 한 의료인이(현지의사) 책임을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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