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이해 중간고사 요약

목차

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북한의 정치 체제와 통치 이념
3장.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본문내용

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한은 우리와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북한 체제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령이 당과 국가 위에서 이른바 ‘수령의 유일한 영도’ 아래 통치하는 수령 독채 체제다. 둘째는 국가와 협동 단체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계획경제 체제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를 채택하려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셋째는 전체주의 사회로서 수령을 어버이로 여기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다.

(3)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 개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이해의 시각>
1)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
2)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3)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 체제의 특징>
북한은 소련의 지도 아래 1948년 단독정권을 수립하였고,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이때 표방된 사회주의는 19세기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방식은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성이다.

<수령 독재 체제>
북한의 정치 형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 체제이자 노동당이라는 1개 당에 의해 유지되는 일당 독재 체제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2012년 4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노동당의 최종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