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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의 이해 과제 정상회담 TTP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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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8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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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온 것이 우리 경제+사회 에 미치는 영향
2. TTP가 뭔지
3. RCEP이 뭔지

본문내용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됨에 따라 당장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하반기에 잡혀 있는 두 개 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평화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문제는 최근 동북아질서가 새로운 구도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요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일본의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하반기 외교전의 핵심 포인트는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해 중국의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동북아패권 질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확보로 오히려 기존의 패권구도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미일'과 '북중러'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기존 동북아 대치전선이 최근 중국 역할론의 부상으로 재조정되는 분위기를 타는 듯 했지만, 미국의 우호적인 반응 속에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강행으로 '한미일' vs.'북중러' 삼각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형국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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