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비판'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2)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3)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한 나의 판단
4) 나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국민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시기의 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국가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보다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하며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효율이 추구된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모든 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커다란 재정 적자의 늪에 빠져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물가상승률의 억제를 정책의 주요 기조로 채택하면서 복지국가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케인즈주의가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정부 지출의 감소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어 복지국가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공공복지 분야에서는 국가가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병’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막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개념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비판한 내용은 옳은 지 그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하였듯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서는 교육의 기회, 법의 보호, 정치적 영향력이 고루 분배되어야만 한다. 특히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부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회의 균등과 함께 결과의 균등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분을 통해 그 결과도 균등해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없는 분야의 지출은 줄여야 하므로 공공사회복지제도의 지출은 경제 성장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므로 이 분야의 지출 축소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해오던 공공사회복지 제도의 예산을 축소하여 공공사회복지 수혜의 폭을 줄이고 정부가 수행해왔던 복지문제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비판 내용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복지국가체재가 성립된 이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었으며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는 서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완전 고용정책이 무너지게 되었다. 완전 고용정책이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 급여의 사회적 경비지출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공공비 지출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적자 상태가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두산백과 - 요람에서 무덤까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853&cid=40942&categoryId=31638
네이버 두산백과 - 신자유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158&cid=40942&categoryId=31645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저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류종훈 외 공저 / 학현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 13집 2001.12 - 사회복지정채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 영국, 프랑스 국가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 -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조영훈,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