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 손해의 발생
- 행위의 위법성
- 인과관계
-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
- 책임능력

1) 손해의 발생
○ 손해에 대한 인식 ⇒ 차액가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후유장애.......)
<판례>
손해의 개념(대법원선고 2000.11.10. 98다39633판결, 2002.10.11. 2001다71590판결 등)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 임의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 손해의 종류 ⇒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

2) 행위의 위법성
○ 위법성에 대한 평가
결과 불법론
행위 불법론 - 통설
○ 위법성 판단 기준
가. 절대권 침해
나. 보호법규 위반
다. 거래안전 의무 위반
라. 사회생활상의 행태의무 위반
○ 위법성 판단 한계
- 비교형량이론(상관관계이론)
침해이익과 피침해이익의 비교
침해이익 〉피침해이익 ⇒ 합법
침해이익 〈 피침해이익 ⇒ 위법

3) 인과관계
○ 자연적 인과관계
○ 법적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통설과 판례

4)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
○ 과실의 의미 ⇒ 객관적 과실론
(판례)
과실의 의미(대법원 선고 1967.7.18, 66다1938 판결)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대법원선고 1979.12.26, 79다1843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