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숫자 총정리(합격자)

소개글

2015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 행정법 95,100,100 받았고 현재 지방직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문풀이나 문제집없이 이 자료들과 기본서, 기출문제집만 보았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효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원칙 5년
관세법상 과오납반환청구권
5년
관세징수권
5년
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지급청구권
3년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
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3년
<국토의 계획 이용>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일로부터 __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__이 되는 날의 그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년

행정법 효력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__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국민의 권리제한 등과 관련 있는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__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