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요약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4.05
- 최종 저작일
- 2014.01
- 133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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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본 자료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총 8과목을 132페이지에 압축하여 담았으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본 자료는 2014년 시험을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료 게시를 위해 2015년 목차만 추가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정 혹은 재정된 법률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념하여 공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승하세요!!! ^^
목차
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1쪽)
2. 사회복지 조사론(14쪽)
3. 사회복지 실천론(15쪽)
4. 사회복지 실천기술론(15쪽)
5. 지역사회 복지론(13쪽)
6. 사회복지 정책론(19쪽)
7. 사회복지 행정론(13쪽)
8. 사회복지 법제론(22쪽)
본문내용
<사회복지 법제론 맛보기 3페이지>
0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1. 법 체계 및 법원(法源)
⊙법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
.행위규범이자, 강제규범이며, 조직규범인 동시에 사회규범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 유지
⊙ 법의 일반체계
.자연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이상적인 법
.실정법: 인간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발전된 법
-국내법: 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
-국제법: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법
⊙법원
.법으로서 성립하는 근거, 법의 존재형식
.성문법: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임
-헌법: 최상위의 법.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
-법률: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
-국제조약: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 예. 협정, 협약, 의
정서, 헌장 등
-국제법규: 국제관습과 우리나라가 체결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
적으로 승인된 것
.불문법: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 영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로 영미법에서는 판
례법주의를 취하여 판례법을 1차적으로 봄
-관습법: 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신의성실, 사회통념, 비레원칙
2. 법의 분류방법 ※ 중요함!!
⊙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상대적 개념: 일반법이 특별법이 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
참고 자료
이슈앤사이트 http://www.issuensigh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