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Ⅰ. 서 설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Ⅲ.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Ⅳ.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Ⅴ. 다른 제도 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 : 민법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는 별도로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며, 특정물의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를 가리키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하자에 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의 책임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속에 이행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의 속에 특별책임으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본다.

<중 략>

(1) 특정물 매매의 경우 (가) 계약의 해제 : 매매의 객체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매목적의 달성불가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원래 매매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야 한다. 매매의 목먹은 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계약 일부에 대한 해제의 가부 : 매매의 목적물이 수량적으로 가분이고, 하자가 그 일부분에만 존재하며 계약의 목적이 잔존부분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때에는 해제도 하자있는 일부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잔존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계약해제의 효과 :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지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령한 목적물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의 발생 :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