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목차

Ⅰ. 청약과 승낙
1. 청약
2. 승낙

본문내용

a) 개념
청약자가 특정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하여야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하는 점에서, 청약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b) 청약의 확정성
청약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때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단순 승낙만으로 계약이 곧 성립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

<중 략>

a) 승낙의 자유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승낙 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한 회답할 의무도 없다.

b) 승낙의 상대방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c)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534조)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할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청약에 대한 단순 동의어야 한다.

<중 략>

(ㄱ) 해제조건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만 입증하면 족하고 발송한 이후에는 승낙자는 그 승낙을 철회하지 못한다.

(ㄴ) 정지조건설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청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다. 승낙자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그 통지의 도달사실까지 입증하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라도 도달 전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