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공인중개사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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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개념
-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자
공인중개사 제도의 도입 및 시행
- 1983년 도입, 1985년 제 1회시험 시행
-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및 중개사고 예방목적
공인중개사 시험 기관장
- 원칙 : 특,광,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예외 : 국장 시행 (시험위원회의 사전의결 필요)
- 위탁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후에는 관보에 고시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둔다
-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이상 7명 이하 (위원장 제외시 4~6명)
- 지명 및 위촉권자 : 국장
ㄱ. 위원장 :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
ㄴ.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 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응시자격
- 응시자격이 없는자
ㄱ. 자격취소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ㄴ. 부정행위 시험으로 무효처분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 응시자격이 있는자 : 내외국민, 미성년자, 전과자도 가능하다.
출제위원
1) 임명, 위촉권자 : 시험시행관장
2) 출제위원의 자격 :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의 추천이 절대 아님)
3) 의무 :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
4)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 5년간 임명, 위촉 제한 (부정한 출제의원)
시험의 시행
- 시험시행횟수 : 매년 1회이상
예외 )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시험위원회의 사전의결)
- 개략적 예정공고 : 2월 28일 까지
- 세부적 양식공고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중요>시험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험의 출제유형
1) 1차시험 : 선택형 원칙
2) 2차시험 : 논문형 원칙
-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2차시험도 선택형으로 출제
시험의 응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납부
과오납 : 과오납한 금액 전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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