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목차

Ⅰ 의의

Ⅱ 심판의 대상
1. 형식적 법률

Ⅲ 청구요건
1. 청구권자
2. 제청신청과 기각
3. 재판의 전제성
4. 특수성
5. 청구기간
6. 변호사 강제주의

Ⅲ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이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Ⅱ 심판의 대상
1. 형식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이다. 따라서 법률이 판단의 대상으로 되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기각결정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인 법률의 의미는 헌재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법률과 동일하다.
* 대상이 되는 것 :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한다. 그리고 긴급명령,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