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목차

Ⅰ. 의의

Ⅱ.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출자와 이익분배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Ⅲ. 익명조합의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본문내용

Ⅰ의의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익명조합의 내부관계
익명조합의 내부관계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법률관계이다.
1. 출자와 이익분배
익명조합원이 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영업자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출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한정되며,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자의 이행시기는 약정한 바에 따라 다르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 영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 출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자는 영업자 재산에 귀속되므로 재산권 이전 절차가 요구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영업자가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영업자가 임의로 사용하여도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