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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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정리)
- 문화사업부 100억 국회 로비하는 단계.
- 조사->근거->중앙부처->기재부->정부예산잡고->총리->9월초 국회->국회예산심의->(국회로비)
- 대상이 몇 명이냐 중요해!
- 아동연령을 24세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이유.
-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민예산 줄였다고 난리, 그래서 공무원들의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짜고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근거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최저생계비 보장,
- 2015년에 근본적인 변화 (장바구니 안에 들어갈 식품비, 주거비)->정부예산에 근거(담배 2갑) ->굉장히 임의적으로 정부 예산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소득은 평균값이 아님. 상대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 맞춤형복지(개인마다 필요 요소가 달라),
- 생계비지원을 30%라고 정한 것을 더 줄이려고 해. 현재 135만명에서 160만명정도로 늘어나는데 생계를 30%(125만명 정도)가 아니라 27%로 바꾼다면...
- 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의 변화가 훨씬 커... ->소외계층추계 중요(예산 늘리는 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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