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 인가, 특허

소개글

셤기간에 제가 정리한거랍니다... 셤 볼때 참고하세여..
좋은결과 있길...

목차

Ⅰ.서
1. 개념
2. 개념의 상대성·학문성
Ⅱ. 동일점
Ⅲ. 차이점
1. 허가와 특허의 차이
2. 허가와 인가의 차이
3. 특허와 인가의 차이
Ⅳ. 결

본문내용

1. 개념
(1)허가: 상대적·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영업허가·의사면허)
(2)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해 새로이 권리·능력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 특허, 공무원임명)
(3)인가: 타자의 해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해위(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2. 개념의 상대성·학문성
허가·특허·인가의 개념은 행정행위에 주어지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적·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실정법상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Ⅱ. 동일점
제 3자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칙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효과의사의 내용이 같은 이상 그 법률적 효과도 언제나 같으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인 점, 수익적 행정행위인 점, 원칙으로 쌍방적 행정행위인 점, 법률상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 취소·철회는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