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총설(1관)

목차

법인 서설(1관)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법적규율
(4) 법인의 본질
(5) 법인의 종류

본문내용

법인 서설(1관)

(1) 법인의 의의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산이 그것이다.


(2) 법인의 존재 이유
자본주의의 발달로 자연인이 모여 성립된 집합체가 법률관계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그 집합체의 대내적, 대외적 관계 또는 그와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과의 관계(재산, 책임)에 대한 명확성과 단순성이 요구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