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능력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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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가) 의의[민법 제32조]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민법상의 법인허가주의를 그 존재배경으로 한다. 한편 그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종종 교회, 사찰 등이 있다.

(나) 종중
ㄱ) 의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자연적 혈연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인남자전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적 혈연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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