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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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리
-근로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공무원, 교직원 제외)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ex) 공립학교 교사

<중 략>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도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5. 보험료 체납 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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