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일반론
- 최초 등록일
- 2014.04.0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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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주택의 하자 유형
2. 하자의 판정 기준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4.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5. 손해배상의 범위
6. 공사대금 감액청구
7.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1. 공동주택의 하자 유형
(1) 구조결함
기초지반침하, 슬라브 처짐,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2) 설비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 배관스케일 및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작동불량(수도꼭지, 샤워기, 계량기 등)
(3) 환경결함
결로(곰팡이,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방수(옥상, 욕실) 등
(4) 내외장결함
도장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도배 및 장판의 얼룩과 들뜸, 타일부착불량, 창호작동불량 및 고장, 철재류 및 PVC류의 부식 및 파손, 부착기구의 작동불량 및 파손(싱크대, 욕조, 세면기, 부착기구 등)
(5) 기타
놀이시설파손, 조경시설 부식과 파손(펜스, 벤치, 조명 등), 보도 및 도로 불량, 옹벽 및 담장의 균열과 파손
2. 하자의 판정 기준
(1) 계약상 성상약정 위반으로 인한 하자
- 목적물에 관하여 약정한 성상을 흠결한 경우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됨이 원칙
- 약정한 성상에 못 미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예정했던 용도에 충분하다는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어야 함
- 도급계약 및 첨부된 각종 서류(설계도, 시방서, 표준명세서, 특기명세서,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확인
- 수급인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기재내용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그로 인하여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판 95다24975)
- 도급인이 설계 변경에 동의를 하고 변경된 설계에 기한 건축 설계변경 허가절차까지 마친 경우, 변경된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하였다면 그 시공 부분은 원래의 설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하자라고 주장하거나 원래의 설계에 따른 시공비용과의 차액을 손해라 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음(대판 99다1288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