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족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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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국제법의 법원>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③ 국가승인>
<④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⑤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항해권>

본문내용

<①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 개념
법원은 법의 연원을 말하며, 로마법의 fontes juris에서 유래하였다.
2. 형식적의미의 법원
국제법의 성립형식으로 국제법규의 창설·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국가간의 합의의 표시형식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제1차적 법원이다. 조약과 국제관습이 이에 해당한다.
3. 실질적의미의 법원
국제법의 발생요인으로 국가간의 합의가 어떠한 요인에 입각하여 성립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제2차적 법원이다. G.S.P(일반특혜관세-신생국의 수출품의 관세를 인하 또는 감면하는 제도)나 U.N의 결의, 학설, 판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조약
1. 개념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서 당사국을 구속하고 당사국에 대하여 '특수' 또는 '특별'의 법원이며, 이것과 양립하지 않는 국제관습법규에 우선하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국을 구속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