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서설- 5.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목차

Ⅰ. 총설
Ⅱ. 조세법 해석의 방법
Ⅲ.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Ⅳ. 신의성실의 원칙
Ⅴ. 기업회계의 존중

본문내용

Ⅰ. 총설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세법규의 문언내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가,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인가, 그 방향이나 한계는 어디인가, 세법규정에 사용된 사법상의 개념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해석방법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내지는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실정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Ⅱ. 조세법 해석의 방법
1.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외어 있는데,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며 조세법률주의의 한 파생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그 이후 판례는, 법원이 해당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을 통해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십 수년 간 반복하여 표시하여 온 경우, 사업소세가 도입된 이래 20년 이상 대학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동일한 다른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절차 등에서 취소된 점과 원고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긍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과세 관행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적용효과
신의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법의 근본이념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