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목차

Ⅰ. 지방의회
1. 일반론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3. 지방의회의 권한
4. 조례제정권
5. 지방의회의원

Ⅱ.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4. 보조기관 등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

1. 일반론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로 특별시의회·광역시의회·도의회·구의회·시의회·rs의회가 있다. 한편, 지방의회는 스스로 권리능력을 갖지 아니한다. 권리능력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다(지자법 제30조).

2)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정치적 대표기관이자,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대표기관임을 의미한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지자법 제39조 제1항)(ex. 조례의 재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로·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3)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행정기관설
⒜ 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의 한 구성부분인데,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성부분인 것이고, 또한 ⒝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입법기능은 법령에 의한 자치권의 승인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입법기관설
⒜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점, ⒝ 그 기능이 국회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중 행정청으로서의 의장)
의장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지자법 제49조). 동시에 의장은 지방의회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의장의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한, 그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의장의 신분상 지위
⒜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지자법 제48조 제1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