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낭비사례

소개글

경산에 위치한 Y대학교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모범답안입니다.
A+를 받은 자료이며 자작입니다 ^^

목차

1.재정낭비사례
2.재정낭비 원인
3.개선방안

본문내용

본디 수성못은 부근의 농지에 대한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나, 그 일대가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 휴식과 레저 활동이 가능한 주민 편의시설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수성구청에서도 도심 속 청정지역으로서의 개발가치를 창출해나가기 위해 조경 요소들을 손봐가며 발전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매년 잦은 공사로 인해 통제되는 구역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흉물스런 경계선과 울타리는 오히려 시각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못 내에 진입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는 나무말뚝을 땅에 대충 박아서 줄로 연결한 울타리를 설치했었는데 기상변화로 한동안 장마가 지속 되고나니 흙이 유실되어 나무말뚝이 박힌 자리가 헐거워지거나 말뚝 자체가 사라져버려 기괴한 경관이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