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소개글

환경행정론이란 과목을 접함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과 그 정의를 간략하게 함축해놓은 자료입니다.

경산에 위치한 Y대학교 시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기에 학사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작입니다 ^^

목차

一.환경행정의 정의
二.지방자치와 환경정책 강화론
三.환경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四.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정의
五.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본문내용

1)환경 정책 직접 규제 수단 :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환경규제 기관 규제기준 정함(법/규칙), 위반 시 규정된 처벌 가하는 규제방식, 핵심 : 규제기준의 결정, 위반 시 처벌 유형/처벌 정도 결정
①오염물질 기준 → 대기/물 허용 최대 오염물질 기준 결정, 환경 영향 바탕한 각 지역 지킬 목표 정함(우리나라의 환경기준 해당)
②배출 기준 → 특정 오염원 배출 오염 물질 양 제한, 전체 오염 물질 기준 보완/독자적 규제수단 활용, 환경오염의 지도 단속 기준 활용
③사용 제한·금지 → 특정제품/재료 사용 오염 발생 때 사용 제한 규제(ex:석면/납 생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독극물과 살충제 규제 주로 사용
구 오염원 규제 : 기존 물질 대한 환경 당국 입증, 신 오염원 규제 : 상품화 위한 물질 대한 생산업자의 해당상품 무해 입증
④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장점 → 오염원 대한 제일 강력한 규제수단, 내용의 단순화로 준수사항이 명확한 전달, 오염원 대한 획일적 관리 가능, 단기적 오염감소 효과, 오염자들의 오염감소에 대한 만족감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단점 → 규제기준 수준 결정 위한 지나친 기술의존 경향 ∴많은 양의 데이터/비용·통제 기술/생산과정 판단, 배출기준 결정과정의 획일화 ∴오염 배출원/배출량/기준 위한 경제적 부담 능력 등 고려, 환경오염 제거/감소 기술 혁신의 저해 ∵규제기준 충족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 단속 위한 과도한 단속력 필요

2)간접규제 수단 :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 환경오염 유발자들의 행태에 영향(경제적 유인 사용, 피규제 기업의 규제 대응 융통성 부여)
①배출부과금 → 오염원이 오염단위 당/투입 생산요소 당 일정액 지불 제도 (오염 제거 한계비용이 부과금과 일치하는 수준서 오염물질 제거 유도)
목적 : 오염유발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오염원의 행태 변화, 정부기관의 행정비용/쓰레기처리비용 충당 위한 손질증대 목적 사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