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목차

Ⅰ설계변경의 정의
1. 정의
2. 설계변경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3. 설계변경 당시 : 회계 45107 - 985
4. 경미한 설계변경 :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Ⅱ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4호에 의한 계약문서 및 설계서
1. 계약 문서
2. 설계서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면
5. 공종별 물량 내역서
6.현장 설명서

III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1. 설계서 내용 불분명 및 상호모순(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2)
2.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3)
3. 신기술 신공법 사용(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4)
4. 발주기관 요구(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5)
5. 주요자재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19조의6)

Ⅳ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2. 예정가격100분의86 미만공사 증액조정
3. 설계변경관련 분쟁의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1조)

Ⅴ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1. 예외적으로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3항)
2.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7항)

Ⅵ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7항)
1. 설계자 의견 청취
2.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서류를 공사감독관을 경우하여 제출 요구가능
3. 설계비용 지급

Ⅶ설계변경과 시공
1. 시공 전 설계변경완료
2. 계약이행이 완료된 분분의 설계변경

Ⅷ기타사항 (설계변경 및 특약사항)
1. 계약금액 조정 특약
2.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3.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 기준(회제2210-724, 1992.10.30.)
4. 개산급(예산회계법시행령 57조제1항 제7조)

Ⅸ조정기준일 및 조정 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물가변동)

Ⅹ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산출 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및 과소
2. 품셈 및 일위대가 변경
3.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등

Ⅺ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
1. 설계변경 Flow Chart
2. 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
3.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정방법>

본문내용

1. 정의
∙ 설계변경 이라 함은 공사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
∙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 할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안됨.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공을 계약자가 하므로 발주처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설계변경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 설계변경 필요부분의 공사 시공 전에 방침 승인 완료.
(단,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처와 설계 변경시기를 확정하고 선 시공 가능)
3. 설계변경 당시 : 회계 45107 - 985
∙ 설계변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변경도면 없이 설계변경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문서에 의한 상호 합의한 날(방침 승인일)
4. 경미한 설계변경 :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고, 계획고, 구조물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삭제 등.
-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 검토확인 후 변경시공 지시, 사후 발주처에 서면보고.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 발주청이 정함.

1. 계약 문서
공사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산출내역서, 계약상대자간의 통지문서.
2. 설계서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 내역서를 말하며, 공사 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및 수의계약,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부분)등의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음.
3. 공사시방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
4. 설계도면
발주자가 계획하는 구축물에 대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 및 설명을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