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목차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

본문내용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1.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68, 396조).
2.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에 대하여도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통설과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근거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한다.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1항에 의하여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소한 경우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만 상소하였다고 하여 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소심은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때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항소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이 원칙의 취지에 반하므로 상고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