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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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들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되는 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시장 실패라 한다.

자세히 시장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시장의 불완전성이 그 원인이다.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고, 독과점시장과 같은 불완전경쟁이면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일 수 없다. 불완전 경쟁은 시장의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으로써 완전경쟁이 무너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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