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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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민법 OX test 20110408 이름 ( ) 점수 ( /28)1.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O X)

2.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O X)

3.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O X)

4.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O X)

5.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O X)

6.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
권을 구속할 수 없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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