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제9~10강 핵심내용정리

목차

1. 제 9장 공기업의 예산회계
2. 제 10장 공기업의 가격정책

본문내용

윌로우비 Willoughby
“ 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의 예산회계와 같아야 한다”

정부예산과 공기업의 예산비교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 최대의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을 충족시키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이윤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회계는 원가계산을 명확히 하지도 않을뿐더러 원가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는데 비하여 공기업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동일하게 원가계산을 한다.

정부의 예산회계는 탄력성이 적지만, 공기업에서는 사기업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독립체라는 점에서 예산회계의 탄력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중 략>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기관장은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중 략>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산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가약에 전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예산서의 가액을 기준으로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과거의 실적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