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공무원 능력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Y대학교의 행정학 연습 과목 기말고사 문제와 답입니다.
시험 응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작입니다 ^^

목차

1.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라. (50점)
2.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 방안을 제출하시오. (50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라. (50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에 지원하는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수입하고 사용 용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가 지방자치 단체 간 수평적 재정균등화의 기능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방교부세는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을 재배분하여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균등화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체계의 복잡성과 논리적 체계성의 부족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상이한 제도로 교부세제도 자체를 복잡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하나의 틀 내에 존재하는 개별제도들의 다목적 이전기능으로 인하여 본연의 정체성을 모호하여 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