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소개글

시험요약본

목차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①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
②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①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정책적 배려설 : 통설, 판례)
②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서 파기자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2.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①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피고인상소
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의미.
② 검사만 상소한사건,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③ 검사, 피고인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