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내용 비교 정리

소개글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비교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중 의료급여의 필요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②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중 략>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