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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한국행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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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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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행정학의 역사 및 개념 정리

목차

1. 한국 행정현상의 연구방법.
2. 한국행정의 근대화
1) 한말 개화기
2) 일제식민지배하의 행정왜곡기
3. 미군정의 과도기
4.결론

본문내용

。 한국 행정현상의 연구방법
① 비교론적 접근방법
기술- 특정 행정현상의 유사성, 차이점의 규명(있는 그대로의 사실)
설명- 제도 채택의 배경과 결과의 설명.
※기술 설명은 예측, 통제가 목적이다.
(3) 일제 식민 통치기의 행정변혁 과정
①무단 통치기
②회유조정(문화정치)기의 행정개혁
③병참기지화 및 전시 동원기의 행정변혁:
4)결론
국회와 행정부의 발족 등 삼권분립의 제도화하는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군정의 통치형태가 중앙집권화로 인한 행정권을 집중강화경향을 띠었다. 입법에 있어서고 행정에 있어서고 한국 간부에게는 거의 실권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현대정치와 행정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서의 군정을 통하여 추구한 미국의 국가이익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 구축이었다. 미군은 한국에 자본미주주의 경제질서를 세우는 노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UN을 통한 유일한 합법정부를 탄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한국에 제도화하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이런 민주화 정책들은 기본권사상의 제도화 보장, 삼권분립, 보통선거제도도입, 정당제도 등 조직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시도, 교육정책과 사회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근대화 또는 정치 발전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전준비 없는 문화의 무비판적 이식은 전통문화의 왜곡과 가치체계의 혼란을 불러와 문화적 아노미현상을 초래, 문화적 무관심, 무책임, 새로운 부패가 성행하는 사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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