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중간고사 대비자료

소개글

연세대학교 한견우교수님 행정법각론 중간고사 대비자료입니다.
한견우 교수님뿐만 아니라 공물법, 공무원법, 공용부담, 공기업법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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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의적이다. ① 모든 공무담당자를 의미하는 최광의설, ② 공법상 근무관계를 바탕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의미하는 광의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무담당의 기관구성자를 의미하는 최광의설이 있다. 이 중 공무원법의 규율대상과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 개념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의 임명
1. 의의
공무원의 임명이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 공무원법에서는 임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임명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직위를 수여하는 단독적 행정처분인 보직행위와 구별된다.
2. 임명의 성걱
(1) 학설
1) 절대적 단독행위설
절대적 단독행위설이란 공무원의 임명행위를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개인의 직업선택권이 있음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익성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본다.
2) 동의가 상대적 요건인 쌍방적 행정행위설
동의가 상대적 요건인 쌍방적 행정행위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보지만, 임며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상대방 동의의 법적성질을 임명행위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상대적 요건으로 본다.
3) 동의가 절대적 요건인 쌍방적 행정행위설
이 학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명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행하는 동의의 법적성질을 임명행위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절대적 요건으로 본다. 즉, 상대방의 동의없는 임명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4) 공법상 행정계약설
이 학설은 공무원의 임명행위를 복수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합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를 공무원이 될 자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합계약적 성질을 지닌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서울시립무용단원채용사건이나 공중보건의채용사건과 같이 공법상 계약설을 취한 경우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행위는 임명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동의를 전제로 한 단독행위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3) 소결
임명의 법적성질은 공무원의 종류와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바, 업무담당의 계속성, 임명조건, 징계절차, 보수체계, 담덩업무 목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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